2026년 예산안 완전정리: 청년미래적금, 아동수당 확대, 복지예산 8.2% 증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청년과 복지에 초점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과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청년미래적금 신설, 아동수당 확대, 노인 통합돌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예산안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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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청년 자산형성 위한 획기적 지원책

2026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재명표' 청년 자산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신설입니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운영을 위해 7446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는 내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고, 청년미래적금이 후속 상품으로 운영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일반형 가입자에게는 납입금의 6%를, 우대형(중소기업 취업 이후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가입자에게는 12%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 가입자가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3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매달 53만원이 쌓이게 됩니다. 이를 3년간 유지할 경우 일반형은 약 2080만원, 우대형은 2200만원 수준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차이점

청년미래적금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보다 지원 폭을 넓히고, 만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중도 해지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더 짧은 기간 내에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의 월 40만원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만 6%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대상이 되는 모든 청년이 6%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원 폭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본인 납입분에는 시중 금리(약 6%), 정부 기여금에는 4.5% 금리를 적용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납입분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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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 지역별 차등 지급으로 저출산 대응

2026년 예산안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반등을 위해 총 35조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32조 8000억원)보다 3조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역별 차등 지급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전년(1조 9588억원)보다 5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2조 482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는 월 10만원을 지급하지만, 비수도권은 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1만~12만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대응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 8.2% 증가: 사회안전망 강화

2026년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다른 분야는 30조~40조원 규모인 데 비해 복지 부분은 250조~269조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8.2% 증가율이 나왔다"며 "비중과 비교해 굉장히 높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21조원)보다 11조원 가까이 늘어난 32조 1000억원을 투입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면서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월 195만 1000원에서 207만 8000원으로 오릅니다. 재산·소득 기준 완화로 약 4만 명이 신규 수급자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의료급여 및 국민연금 지원 확대

의료급여 지원에는 내년도 예산 9조 84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전년(8조 6882억원)보다 1조 1518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약 5000명이 새로 포함되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정신과 진료비와 특수식 식대 인상 등 지원 폭을 넓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대상 확대에도 824억원을 신규로 투입합니다. 지금까지는 연금 납부 예외자 중 납부를 재개한 사람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73만 6000명으로 확대됩니다.

노인 통합돌봄 강화: 고령화 대응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등 고령화 대응 사업에도 27조 5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전년(25조 6000억원)보다 1조 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의료와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지역별 맞춤형 돌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5만 명 확대해 총 115만 2000개를 지원하는 데에도 총 2조 3851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2026년 예산안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도 2조 3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는 데 6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는 데에도 1조 1500억원이 투입됩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산재 예방시설과 안전인력 투자 강화를 위해서도 1조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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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재명 정부의 복지 중심 예산안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중심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아동수당 확대를 통한 저출산 대응, 복지 예산 증액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주요 특징입니다.

특히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만기를 단축해 실질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아동수당의 지역별 차등 지급은 지방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복지 예산의 큰 증가율을 보이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배분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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